범죄수사

Ⅰ. 수사
1. 수사의 의의
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수를 제기하고 이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활동의 법적규제절차를 수사절차라 하고, 수사절차까지를 포괄하여 수사라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일반적 의미의 수사개념으로 형소법 제 195조에 근거한 것이며 현재 통설적으로 인정되는 개념규정이다. 또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는 수사도 공소의 제게, 유지를 위한 준비행위가 아니므로 수사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수사는 주로 공소제기 전에 하는 것이 보통이나,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의 유지를 위하거나 또는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는 허용된다.

2. 수사의 이념
1) 수사의 기본이념
(1) 실체적 진실의 발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함께 수사절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절차를 일관하는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다.
(2) 기본적 인권보장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신체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다.

2) 범죄수사의 원리
(1) 수사의 지도원리
➀ 실체적 진실주의 : 범죄왿� 형벌은 개인적인 문제인 동시에 국가적, 사회적 문제이기 도 하므로 형식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실체적 진실발견 을 위한 수사가 되어야 한다.
➁ 적정수사절차의 원리 : 수사의 방법과 절차는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과 수사의 공정성 을 위해 적법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➂ 무죄추정의 법리 :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➃ 필요 최소한도의 법리 : 강제수사는 물론 임의수사에 있어서도 수사는 인권 제한적으 로 측면을 수반하므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➄ 합리성의 원리 : 수사는 과학이나 사회통념, 경험법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가져야 한 다.
(2)수사의 기본원칙
➀ 임의수사의 원칙 : 수사의 방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수사는 무죄추정의 원리 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법리의 제도적 표현이기도 한다.
➁ 수사비례의 원칙 : 수사는 수사권을 발동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 간에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
➂ 수사비공개의 원칙
➃ 자기부죄 강요금지의 원칙 : 헌법은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➄ 영장주의
➅ 강제처분 법정주의
➆ 제출인 환부의 원칙 : 수사기관은 사인간의 권리관계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압수물 을 환부할 경우에는 피압수자에게 환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는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3) 수사기관
수사기관이라 함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국가기 관으로는 검찰과 경찰의 사법경찰관리가 있는데 현행법상 범죄수사의 주체는 검사이며, 사 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 196조에 의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