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정운영실태왿� 문제점 및 개선점

제3장 연기군의 수입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수입 예산의 과목별 구조 및 운영 현황
1. 회계별 구조 및 운영 현황
짿�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짿�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왿�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일반회계는 지방자차단체 예산 가운데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로 일반적으로 예산이라 하면 일반회계를 칭하며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다.
연기군의 회계별 구조에 따른 예산운용 현황을 표<3-1>에서 살펴보면, 일반회계 81%, 공기업특별회계 13%, 기타특별회계 6%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총예산에 있어서 구성비는 일반회계왿�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평균 10%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평균 27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기타 특별회계는 평균 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하천골재채취사업이 2006년 종료되어 2007년도부터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감소하는 추세이며 또한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농공단지 조성 예산 규모에 따라 변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3-1> 회계별 예산현황 및 구성비

2.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괄
세입예산의 구성현황을 표<3-2>에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13.4%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세외수입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감 없이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보이고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등으로 인한 68%의 급증가율(2006년 공유재산 매각으로 약 140억원 이상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약 31%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도 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른 도로사업보전분과 분권교부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기존 국고보조금이 교부세로 교부되어 증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을 유지 하고 있다. 재정보전금은 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의 변동에 따른 취등록세 등 도세 징수율이 감소함에 따라 2006년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