쌿�개방 문제

1. 서론
지난 11월 25일 귀추가 주목되었던 한․미 7차 쌀 협상이 결렬되었다. 20일, 중국과의 협상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끝난 이후 다시 논의하겠다하여 그 결과가 주목되었던 한․미 협상은 TRQ물량 8%로 대까지의 합의는 도출해 내었으나 시판물량과 TRQ에서 미국 쌀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논의에서는 입장을 같이 하지 못했다. 공식적으로야 부인했지만 ‘연미봉중’이라며 나름 미국과의 좋은 협상결과를 기대했던 우리 측에선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또, 내달 초로 내정된 중국과의 쌀 협상에서도 TRQ물량을 정하느라 그 동안 미뤄왔던 시판에 대한 논의가 언급되면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연말까지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스스로 시한에 쫓겨 졸속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정부에 대한 비판에도 일리가 있지만 WTO가 지난 1월에 우리나라에게 쌀 유예화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리는 서신을 보낸 이후, 쌀 관세화냐? 아니면 유예할 것 이냐?를 단호히 결정해야 할 순간이 임박해 오고 있음은 명확해졌다.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쌀 개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국민정서나 정치적으로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농민정서를 감안하여 관세화 유예를 얻어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서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는 <관세화냐? 쌀 개방 유예 이냐?>를 따지게 되었던 근본 원인마저 망각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쌀 협상의 목적은 <관세화냐? 쌀 개방 유예 이냐?>가 아니다. 개방비용은 최소화하고 국내 쌀 산업이 보호될 수 있는 것 인가?를 우리 협상의 주요 잣대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농업구조조정이나 쌀 개방 자체를 정치적인 카드로 활용하면서 농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 남발이나, 이런 정치적인 자극을 주기 위한 강경시위가 겹치면서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본 리포트report에선 쌀 관세화왿� 유예화가 가지는 득실을 분석하여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그 의의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