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체결과 그에 따른 추진과제 및 대응방안

2. 제조업 분야

제조업은 60년대 경제 개발 계획이 실시된 이래,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경공업에서부터 조선, 자동차,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들이 수출을 주도하였으며,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최근 국가 경제가 대내외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왿� 같은 성장 동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 간 교역구조에서도 이왿� 같은 사실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등 호조의 제품군 수출이 최근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미 FTA를 계기로 이왿� 같은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본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1) 효과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 및 생산성 증대 효과를 모두 고려할 경우, 제조업의 세계시장 수출은 연평균 25억5000만 달러 (관세인하 11억 달러왿� 생산성 증대 14억5000만 달러), 대미수출은 13억9000만 달러 (관세인하 11억 달러왿� 생산성 증대 2억9000만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제조업 전체는 연평균 21억8000만 달러의 흑자를 새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 섬유, 전기전자 등 7개 주력 업종은 연평균 20억1000만 달러의 신규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대미수출은 12억8000만 달러, 대미수입은 4억4000만 달러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협정 발효 후 15년간 대미 수출은 연평균 11억 달러씩 늘어나고 대미 수입은 연평균 6억2000만 달러 증가해, 대미 무역흑자는 연평균 4억9000만 달러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시장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 경영·기술혁신 노력, 국가이미지 상승 등 기타 생산성 증대효과를 고려할 경우 수출과 무역흑자 규모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순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조업 전체는 협정 발효 후 15년 연평균 5조5000억 원의 생산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7개 업종 중에서 순수출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산업은 2조9000억 원,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 산업은 1조2000억원, 섬유산업은 4800억원 가량의 생산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자 후생의 입장에서도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대미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이 증가하여 제품가격이 내려감으로서, 국내 소비자왿� 생산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15년 연평균 625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 356억원, 전기전자 1880억원, 일반기계 1121억원, 생활용품 187억원 가량의 소비자 후생 혜택이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제조업 분야가 위왿� 같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철강과 화학 분야에서는 그다지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미국의 반덤핑 무역규제에 노출된 철강 분야는 관세인하왿� 생산성 증대를 고려하더라도, 대미 수출과 수입이 각각 연평균 200만 달러, 생산 증가액도 연평균 591억원에 불과했다. 화학 분야는 연평균 생산 증가액은 3,584억원이었으나 대미 수출이 3,300만 달러가량 늘어나는 데 비해 수입이 1억800만 달러가량 불어나, 무역수지가 한해 7,500만 달러씩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의약품 분야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FTA 발효 후 10년간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은 연평균 904억∼1,688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관세 철폐로 인한 피해왿�, 허가ㆍ특허 연계 및 공개자료 보호 등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한 피해를 모두 합친다면, 10년간 최대 총 2조5,000억원 가량의 생산이 감소할 수 있다.
소비자 후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황은 좋지 않다. 미국산 수입 의약품 가격은 내려가겠지만, 국내 업계의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면서 소비자 혜택은 연평균 127억∼1,364억원이 감소하게 되고, 그 액수만큼 약값 지출액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