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1. 7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국가는 국민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교육과정의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기르고 일정 수준의 기초학력을 국민 모두에게 교육시켜 세계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유용한 지식을 터득하도록 한다. 이러한 국가 는 공교육의 일환으로 교육과정을 시의에 맞게 적절히 개선하는 업무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설치되고 여기에서 교육개현 방안이 제시되어 21세기를 살아가는 개방적 자기 주도 능력을 가진 인간을 기르고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필수과목은 축소하고 선택과목을 확대하는 편제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정보화 ․ 세계화 교육을 강화하면서 교육방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1996년 2월에 『교육과정 특별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기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중등학껓 교육과정 개혁안』을 대통령에 보고 후,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개정의 기본 골격은 21세기 정보화 ․ 세계화 시대를 대비하여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국민공통 기본교육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며, 해방이후 7차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개정작업으로 의미상으로는 20세기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21세기에 살아갈 한국인 상을 전망한 획기적인 교육내용의 변화라 할 수 있겠다.
2000년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7차 교육과정 적용 대상자이고, 학습대상자는 자율과 창의력에 바탕을 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인성교육을 통한 자기 판단 능력이 있으며, 기초 기본 교육이 갖추어진 인간으로 길러질 것이며 결국 교육의 목표는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을 이끌어 가는 주도적 인간육성을 전제로 한다. 21세기 사회를 예견하면서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위한 목표는 창의성을 함양키 위한 기초 기본 교육의 충실을 기하고, 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을 꾀하는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가 교육을 통한 생활에 필요한 능력 적성 진로를 찾아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는 것이 7차 교육과정의 개선 과제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