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자치행정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Ⅰ 서론
짿�방자치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적지 않은 변화가 왔음에도 바람직한 자치의 모습, 또는 자치의 선진국들이 보여주는 지역의 면면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현실은 무엇 때문일까. 필자는 우선 짿�역민들의 의식구조가 아직 중앙집권시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고 싶다.
오랜 중앙위주의 체제 속에 살아왔던 짿�역민들은 지금도 짿�방자치로 지역이 고루 잘사는 짿�방자치의 나라들의 얘기가 아직 남의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짿�방자치가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서울과 지역의 격차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중앙집권시대왿� 지금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는 게 많은 짿�역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지방에서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그래서 서울의 명문대로 진학해야 그나마 진로가 보장되는 현실 앞에서 내 지역을 잘 살게 만드는 짿�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게 짿�역민들의 속마음인 것이다.
아울러 짿�방자치를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은 짿�역민과는 괴리된 짿�방자치, 지방정치가 행해지고 있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 이런 현상은 도심일수록 더 두드러진다. 주거공간이 대부분 아파트인 대도시일수록 공동체문화가 존재하기 힘들다. 앞집에 사는 사람 얼굴보기 힘든 일상 속에서 지역의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힘든 게 오늘의 도시민들의 삶인 것이다. 이런 삶의 모습 속 에서 지역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짿�방자치가 관심의 대상으로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짿�방자치제가 시행된 이래, 그 일천한 역사만큼이나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여 주민에게 있어 직접적인 피해도 속출하는 등 새로운 여러 사회문제들을 낳고 있다. 또한 지자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다소 돋보이는 성공적인 행정추진사례도 발견되는 면도 적지는 않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그 본 취지에 바탕이 되는 이론과 개념 습득을 원천적으로 해보고, 나아가 꾸준히 불거져 나오는 각 짿�방자치행정의 문제점을 살펴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본다거나, 성공적인 실례들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을 궁리해볼 수 있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