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Ⅰ. 설마목졵 및 연혁

1. 설마목졵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조장함으로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1995.12.29 제정)에 따라 지난 96년 6월 1일 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호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 되었으며 98년 4월 1일부터 은행 외에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권에 대한 예금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확대 되었다.
그리고 2004.1.1 신용협동조합이 보호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현재 5개 금융권에 대한 보험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Ⅱ. 조직구성

예금보험공사는 2006년 2월 현재 사장, 부사장, 이사 4인, 감사 및 10부 6실 1단(3국 , 1부)로 구성되어 있다.
1. 예금보험위원회

예금보험공사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예금보험공사 사장(위원장), 재정경제부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1인과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3인을 포함,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2. 이사회

이사회는 공사의 최고 집행기구로 사장, 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결의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사항,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직제에 관한 사항, 중요한 계약의 체결 변경 해약에 관한 사항, 중요한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