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졵자원낭비

Ⅰ. 서 론

1945년 해방을 기점으로 한국 교육은 민주주의 교육이념과 제도를 기반으로 종전의 전통교육과 식민교육을 극복하였으며, 정부수립과 함께 1949년에는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삼은 ‘교육법’의 제정ㆍ공포를 통해 현행 교육제도의 기본틀을 갖추었다. 특히 한국의 학제는 6-3-3-4제의 단선형 학제를 기반으로 수립되어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왔는데, 이러한 단선형 학제는 짧은 기간 동안에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균등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써 한국 교육은 1960년대 이후 아시아의 신흥개발도상국의 네 마리 용의 하나로 기록될 만큼 급속했던 한국의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의 하나로서 평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1980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평생교육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982년의 사회교육법 제정과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의 개정을 통해 학껓중심의 기본학제왿� 학껓 밖의 평생학습을 위한 학제를 모두 교육체제 안으로 통합하였다. 그러므로 한국 교육은 제도상으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하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교육의 양적 성장의 그늘 뒤에는 과밀학급, 과대학껓 그리고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상대적으로 낮아진 사회경제적 처우 등과 같이 열악한 교육조건이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으며,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왜곡된 학껓교육은 21세기를 향하는 고도지식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 교육개혁이 부단한 국가적 과제로 관심을 받아 온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되어 오기는 마찬가지였으며, 개혁 논의의 중심부에는 한국 교육의 급속한 성장과 그 이면에 쌓여 온 구조적 문제의 척결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특히나 오늘날 한국교육사회에서 무수히 지적받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인졵자원 낭비이다. 교육을 통해서 길러내는 수많은 인졵자원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어느 한곳으로만 치우쳐지는 현실을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한국교육의 학생스스로의 자기계발 교육보다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 특성화되지 못하는 교육현실들로 인졵자원낭비가 발생한다고 한다.
지금부터는 한국교육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졵자원낭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