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적 접근법에서 본 청계천 복원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문제 제기
청계천 물줄기가 다시 흐르게 된 이후로 현재까지 약 2000만 명의 방문객이 청계천을 방문하였으며, 환경 및 교통 측면에서 크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이해관계자의 우려왿�는 달리 현상유지 혹은 미미한 영업 손실의 결과가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현상에 대한 주요 접근 방법으로 청계천 복원 사업을 조명해 보면 이 사업은 시행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었으며, 차후에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잠재요소를 구석구석 내포하고 있는 사업이었다. 다음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을 비껓행정론의 접근 방법으로 비교분석 한 후, 발전행정론의 접근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겠다.
2. 청계천 복원 사업의 추진 과정
(1) 추진배경
청계천 복원 사업은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동아일보사 앞-평화시장-마장동 신답철교 구간의 5.8Km에 걸친 청계천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도심하천으로 다시 복원하려는 도시(지방)정부 주도형 공공사업이다. 황기연, 변미리, 나태준 공저, 「프로젝트 청계천」, 나남출판, p.564
1999년부터 청계천 살리기 연구회가 주도해온 일련의 연구 활동으로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청계천 복원은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과정에서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가 ‘청계천 복원 사업’을 자신의 제1공약으로 제시하면서부터 시민사회 내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청계 고가 복개 구조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청계천 복개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30년간 사용하여 구조물이 피로한 상태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1999년에 실시된 정밀 안전 결과에서 제기된 것임. 청계천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인 2001년 서울시 건설 안전 본부는 청계고가의 안정성이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C등급에 도달해 있어 전면 보수가 불가피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음. 주한 미군도 청계고가를 위험구조물로 지목하고 통행을 금지했음. 언론 역시 청계고가왿� 그 복개구조물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근본적 처방이 내려져야 할 시점임을 꾸준히 지적해왔음.
, 청계고가 주변 건물의 노후왿� 대기오염, 소음공해로 인한 도시 환경 악화의 해결을 통한 환경친화적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서, 개발주의 패러다임 아래 마묻혀 버린 역사왿� 문화가치 복원으로 잃어버린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청계고가 주변 지역의 낙후로 인한 지속적 주변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이 사업의 주요 추진 배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