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괿�계의 실상과 문제점 - 비정규직에 대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비정규직 고용 증가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Allan(2002)은 비정규직 고용 증가의 원인으로서 다음의 8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의존성 증가이다. 지구 반대편 나라의 환경변화가 한 국가나 지역의 경영과 고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화된 환경 속에 기업들은 놓여져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예기치 못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고용수준에 있어서의 변화를 수반하는 신속한 생산시스템의 조정과 통제를 요구한다. 노동유연성의 확보는 이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둘째, 노동 규정에 있어서의 유연성이 증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서유럽 정부왿� 노동조합은 정규직에 대한 강력한 고용안정을 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대안으로서 상대적으로 해고의 유연성이 보장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선호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비정규직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경쟁압력이 심화되고 있는 경영환경이 비정규직 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경쟁의 심화는 기업의 가변비용 및 고정비용에 있어서의 절감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과 복리후생을 줄이고, 교육훈련비용을 삭감시키며, 모집과 채용비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자구책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 복리후생, 교육훈련,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며, 이는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선호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넷째, 중소기업들의 증가를 원인으로 들고 있다. 1990년대 아웃소싱과 다운사이징의 급증은 수많은 소기업들을 탄생시켰으며, 이러한 소기업들이 채용, 복리후생, 임금, 보험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임시직 스태프의 채용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