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이랜드 비정규직 사태의 경과, 원인, 각계의 입장, 비정규직 문제점 및 향후 전망과 제언

1.서론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내용으로 한 법으로 2007년 7월부로 법안이 시행 되었다. 이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IMF 외환위기 이 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한 뒤로 법안이 통과된 2006년 11월 까지 약 5년 동안의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논의를 거쳐 왔고 이 과정에서 각계의 논쟁과 대립이 심화 되어 왔다. 또한 법안 통과 이 후 에도 이러한 각계의 입장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법안을 둘러싼 대립은 각계, 각 산업, 기업체에서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왿� 같은 대립중 대표적인 사건은 이랜드의 노조왿� 사측이 대립하고 있는 이랜드 사태이다. 이랜드 사태는 지난 2007년 7월에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시행을 앞두고 사측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분리 직군제왿� 같은 승진이나 급여 인상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는 정규직 전환 방법과 비정규직 계약의 3,6,9개월 계약 심지어는 0개월 계약까지 근로자에게 강요하였고 아웃소싱에 반대하는 근로자를 해고시킨데 대하여 사측과 노조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일어난 것이다. 이왿� 관련하여 이랜드 사태왿� 같은 대립을 노동계는 법이 시행될 경우에 비정규직에 대한 심각한 고용불안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예전부터 경고하였던 내용이기도 하다.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 법안 통과 이후 정부가 주장한 법안의 긍정적 효과인 하나은행과 신세계왿� 같은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측이 자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양 1만 7천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된 것과는 달리 그동안 노동계가 경고하여온 고용불안을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 즉, 사측이 법안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