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공동체]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평화구축 방안 (한·중·일 삼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론>
1) 동아시아 공동체의 포함지역
중국, 동북아시아 (한반도, 일본,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 지역적인 범위
동아시아 투자자, 미국의 포함?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과 러시아 포함?
▶ 기능적인 범위
２) 동아시아의 지역특성
역사적 특성
▶ 단절된 문명 단위로서의 동아시아
① 독자적인 중화체제(Chinese World Order)
② 1876~1910년 동서양 만남. 일본이 성장
③ 미對소, 중對일 냉전상태(1945~90)
④ 現 탈냉전체제, 세계화 시대
▶ 이중교환체제로 인한 안정성
① 유럽, 끊임없이 국경과 정체성 변화
② 중국 중심 유일체제의 인정과 독립적 통치권의 교환 (이중 주권 상태, 천자왿� 백성)
2.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1) 경제 교류
2) 인적 교류
3) 문 화
1) 경제교류
삶의 영역이 중첩
의존성이 심화
공동 평화 지향
EU, NAFTA왿�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는 경제교류
정치적 관계왿� 경제적 관계의 중요도 상승
2) 인적 교류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3.6%. (농촌 결혼의 1/3이 국제결혼)
내적 동질성은 약화, 외적 향상 → 지역 내 이질성과 동질성의 개념이 변화
도시문제, 환경문제 세계적 논의 필요성
3) 문화
음악, 영화 등 문화적으로 국경이 무너지고 있다. (공동생산 공동수혜)
1. 동아시아 형성의 이득
<본론>
경제- 동아시아 경제의 커다란 잠재력
(1) 동아시아의 경제규모
동아시아에 아세안+한중일 경제 공동체가 출현한다면, 경제 규모로서는 확대 EU왿� NAFTA에 필적하는 대규모 경제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높은 성장률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8%, 인도네시아 7%,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평균 6.9% 등 고도성장을 이룰 전망(OECD의 『2020년의 세계』보고서 )
반면 EU나 NAFTA 국가들 2.8% / 라틴 아메리카 5.3%
(3)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FTA의 경제적 효과
한중일간에 FTA가 체결될 경우왿� 체결되지 않을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일본은 연간 0.033%, 중국은 연간 0.484%, 한국은 연간 0.298%의 경제 성장률이 더 증가될 것 (2004년 3월, 외무성이 발표한 『한중일 3개국의 경쟁력 비교 공동연구)
또한 FTA가 아세안+3으로 확대될 경우, 일본은 연간 0.061%, 중국은 연간 0.497%, 한국은 연간 0.366%의 경제 성장률이 더 증가
2．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장애물
1) 아시아지역 국가 간의 이질적인 차이들 2) 중일관계 3) 북한문제 4) 일본의 식민지 역사 5) 미국의 존재 (냉전체제의 유산) 6) 기타 역사, 영토문제
1) 아시아지역 국가 간의 이질적인 차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