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공동체]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평화구축 방안 (한·중·일 삼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과 과제
- 한·중·일 삼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는 EU왿� NAFTA왿� 같은 세계적 규모의 지역 통합이 확대되는 한편, 동아시아에서도 지역 통합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정부 차원에서 FTA를 중심으로 CEPA(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체결 협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화 확대 경향은 세계화에 역행하는 현상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세계화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1980년대 말에 냉전 구도가 종식되면서 세계화가 진전되지 않았다면 EU는 동유럽으로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동유럽과 유럽 소국을 포함한 확대 유럽이 지향한 것은 범 유럽주의라는 역사적 꿈의 실현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주도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서 유럽의 정치 경제의 통합이기도 했다. 미국의 정책 전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계 각지에서 자유 무역 협정 등 수많은 지역 협정이 체결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967년 아세안(동남아시아 지역협력기구)가 성립되었고 아시아 통화 위기 이후에는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을 연결시키는 아세안 +3의 지역 협력 형태가 파생되었다. 경제, 안보,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동아시아 공동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를 살펴보고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1. 동아시아 공동체가 포함하는 지역과 그 특성

1) 동아시아 공동체의 포함지역




▶지역적인 동아시아의 범위왿� 기능적인 동아시아의 범위
동아시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하는지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지역적인 동아시아의 범위이고 또 하나는 기능적인 동아시아의 범위이다. 동아시아의 지리적 범위는 중국, 동북아시아(한반도, 일본,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로 볼 수 있다.
동아시아의 범위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 차가 발생한다. 첫째로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에 투자하고 있으며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기능적인 관점에서는 동아시아 국가이지만 지역적 범위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인 동아시아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로 군사적 측면에서의 미국과 러시아를 동아시아의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미국과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동아시아에 언제든지 개입이 가능한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２）동아시아의 지역특성

- 역사적 특성

▶ 단절된 문명 단위로서의 동아시아
동아시아는 (중화체제Chinese World Order라고 불린)독자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유럽문명과 아랍문명이 큰 변동을 겪었지만 동아시아 문명은 비교적 독립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 그 이유는 지리적으로 먼 거리였고 아랍문명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