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예산의 개선방향

다. 사회복��예산과 사회보장비
국가 예산은 국가의 재정계획이지만 사회복��예산은 사회복�� 분야에 소요되는 재정계획을 말한다. 국가예산 중에는 사회복�� 예산도 있고, 국방예산이나 교육예산과 같은 다른 분야의 예산도 있딄. 사회복��예산은 국가예산의 일부에 속할 뿐 국가예산이 사회복�� 예산은 아니다.
사회복��에 관한 국가예산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 사회보장비이다. 이론적으로 사회보장비는 사회보장제도 시행에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에 사용되는 비용, 노인이나 아동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회복��서비스 비용,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 사용되는 비용, 그리고 공중위생이나 의료 등에 사용되는 보건위생대책비 등을 합한 내용이다.
OECD는 사회복��비 추계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13개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노령에 대한 현금급여, 장애에 대한 현금급여, 산업재해에 관한 급여, 질병에 대한 급여,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서비스, 생존자에 대한급여, 가정에 대한 현금지원, 노동시장 지원, 실업급여, 건강, 주택, 그리고 기타에 대한 비용으로 사회보장비가 구성되어 있딄.
OECD 기준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보장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1-2]에서왿� 같이 한국은 멕시코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따른 사회보장비 지출이 요구된다.
한국의 사회보장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딄. GDP대비 사회보장 예산은 1995년 0.76%에서 2002년도에 1.80%까지 증가하였다.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사회보장 예산의 비율도 증가하여 2002년도에는 9.74%에 이르고 있딄. 사회보장예산의 수준은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딄. OECD가 제시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GDP대비 사회보장예산은 5.94%로서 OECD국가의 최하위 수준이다.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