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댿�만의 양안갈등을 미,일 동맹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댿�만에 대한 미․일 안보전략

① 1993년 1월 발표한 ｢1990년대를 위한 방위 전략｣
: 미국 국방부는 동아시아왿� 태평양 지역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막대한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데, 미국은 이 지역에 전진 배치된 병력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균형을 깨뜨리는 군사 경쟁국의 등장을 막고 어느 적대 국가가 이 지역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중국과는 현실주의적 바탕에서 관계를 진전시키는 한편 이왿� 동시에 댿�만이 자신을 방위하는데 필요한 군사력을 지닐 수 있도록 미국이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② 1996년 2월 백악관이 발표한 ｢개입과 확장을 위한 국가 안보 전략｣
: 이 전략에서는 미국이 태평양 국가로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주둔하며 지속적으로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다. 그리고 중국은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왿� 동시에 댿�만의 안보에 기여할 것이며, 중국과 댿�만 사이의 문제들의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③ 1996년 4월 ｢미일 안보 공동 선언｣
: “21세기를 위한 동맹”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선언의 핵심 내용은 냉전이 끝났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곳으로 남아있으니 두 나라 사이의 동맹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력 강화, 해결되지 않는 영토 분쟁, 잠재적 지역 갈등, 대량 파괴 무기 확산 등을 불안정의 요인으로 꼽으면서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점은 중국을 공개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중국을 견제하며 압박한 것이었다.

④ 1997년 6월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검토에 관한 잠정 보고서｣
: 양국 군사 동맹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뿐만 아니라 “일본 주변 지역의 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일본 주변 지역”이란 댿�만도 포함하게 되므로 이는 중국의 댿�만 침공을 가상하여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