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란 무엇인가?

1)법��소득세(법��세)
법��이 일정기간동안에 벌어들인 소득, 즉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2)법��세의 특징
법��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조세이다.
① 국세 : 법��세는 국가가 과세하는 세금.
조세는 그 부과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왿�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분류되는데 법��세는 국세에 해당한다.
② 직접세 : 법��이 조세의 납세자인 동시에 부담자이다.
법��세는 당해 조세의 납세자왿�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에 해당한다. 즉, 법��세는 법��이 납세자이면서 동시에 조세의 부담자인 셈이다.
③ 신고납부제도 :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이 자진 신고, 납부하는 시점에서 납세액이 확정된다.
법��세는 법��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법��세액은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 스스로 자진신고하여 확정된다. 그러나 법��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탈루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과세관청에서 바로잡아 경정처분을 내린다.
④ 순자산증가설 : 법��의 순자산 증가를 초래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법��세의 과세대상인 소득금액의 범위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일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법��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경우에는 이를 모두 포함시키는 순자산증가설을 적용하고 있다.
⑤2단계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5%, 1억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27%를 적용한다.
법��세는 과세표준금액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5%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7%를 적용하는 2단계 초과누진세율 방식을 취하고 있다.

3)법��세 납세의무자
법��으로 등기를 한 단체 등이다. 그러나 법��등기의 요건은 갖추지 않았으나,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법정도건에 해당하는 단체는 법��으로 보아 법��세법을 적용한다.
♠ 법��세 납세의무자 (본점을 근거로 )
법�� -내국법�� : 영리법�� : 영리내국법�� ->국내외에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
소득세법상 = 거주자왿� 동일.
비영리법�� : 비영리 내국법��
- 외국법�� : 영리법�� : 영리외국법�� -> 소득세법상 = 비거주자왿� 동일.
비영리법�� : 비영리 외국법��.

4)법��세 과세대상
①법��세는 원칙적으로 영리법��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공익법�� 및 종교법��과 같이 비영리인 법��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하지 않는다.
②조합과 같이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부상조하는 법��에 대해서도 과세하나 영리법��과는 구별하여 세금을 경감해준다.

5)법��세과세대상소득
개인이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소득세라면 법��세는 법��이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다.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열거하여 규정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법��세는 법��이 얻은 모든 순자산의 증가액에 과세를 한다.

6)법��세 신고•납부기간 및 가산세
납세의무 있는 법��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세액을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2월말 법��인 경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정기간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의 제재가 있다..
-무신고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