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의 중요성과 토��오염의 실태, 원인, 피해현황 및 문제점과 토��오염 해결방안

토��오염의 피해
* 카드뮴에 의한 오염의 예 *
카드뮴에 의한 토��오염의 대표적인 예로는 일본의 토야마현 진쓰우 강유역의 카드뮴에 의한 오염을 들 수 있다.
진쓰우 강 상류에는 납, 아연 등을 생산하는 가미오카 광산이 중세기부터 시작. 1920년대에는 가미오카 광산으로부터 광산성 유독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확대. 그리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침전을 형성하는 설비가 도입되는 등 대책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 이 지방에는 마치 풍토병인 듯이 뼈에 통증을 느끼는 이른바 이타이 이타이 병이 발생
이타이 이타이 병의 원인에 관하여는 그 후로도 연구가 계속되어 급기야 1967년에 이 병의 원인은 카드뮴이 가장 큰 원인이며, 저단백질, 저칼슘 등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 후 진쓰우강 유역이 농경지 토��오염 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토��오염 관련 신문 기사』 성남시, 지자체 최초 토��오염 유발시설 실명 -조선 2007/07/23
성남시는 토��오염 발생 예방책으로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지역 토�� 오염 관리 현황을 알리는 안내판을 토��오염 유발시설에 설치, 현황을 상시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신뢰성 확보하고 운영자에게 책임감 부여해 나가기로 했다.
-> 성남시는 지자체 단위에서는 최초로 토��오염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짐. 토��오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왿� 관리의 순응 확보 수단으로서 첫 걸음.
6.토��오염 관리현황
◎ 국내 토��오염 관리 현황
토�� 측정 망의 운영 결과 및 토��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한 토��오염 조사에 의해 토��오염도가 높게 나타난 지역을 대상으로 토��오염 방지대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토��오염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관리 대책.
◎ 국내 토��오염 관리 현황
토��오염 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토��오염 판단기준을 1978년 수질환경보전법이 시행되면서 농경지 오염방지에 관한 조항으로 농산물에 Cd, Cu, As 및 그 화합물의 함유량을 제한하여 토�� 및 현미중 오염기준만이 법적으로 설정.
그러나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어렵기 때문에 토��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된 토��의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토��보전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여 1995년 1월 토��환경보전법이 제정 됨.
◎ 국외 토��오염 관리 현황
① 네덜란드
토��오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1980년대 초반부터 토��보전정책이 체계적으로 시작. 토��오염 관리는 농업 생산기능, 지하수 회복기능, 생태계 보호기능, 광물채굴기능, 건설 기반기능 등을 고려하여 토��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75년에 유해폐기물관리법, 1983년에 오염토��정화법, 1986년에 토��보호법을 근거로 토��을 농경지왿� 비농경지로 구분하여 토��오염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토��오염을 관리.
②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