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한국적 노사괿�계 정립방안

서론
돌이켜 생각해보면 노사괿�계를 처음 접했던 것은 이 강의를 듣기 4년전... 대학 입학을 위해 논술을 준비하던 중 처음 접했던 것 같다. 그 당시 논술의 주제가 현대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노동자의 편만 들어 글을 썼었다. 노사정 대타협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생산과 분배 사이에 올바른 분배를 통해 근로자의 인간다움을 주장하였다. 교수님들이 그 글을 보고 나의 무지함을 얼마나 안타까워했을지 생각되니 나의 얼굴이 왜 이리 빨개지는지 창피하다. 그래도 전보다 나아진 생각의 깊음과 앎에 대해 스스로 위안을 가져본다. 지금까지 배워온 노사괿�계의 지식은 아직 아기 걸음마 수준이다. 이러한 수준인 내가 생각하는 한국의 노사괿�계 발전방향에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가며 생각해본다.
한국은 경제 위상에 비해 노사괿�계는 수준미달이라는 지적이 많다. ILO 노동자 그룹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한국 노사괿�계에 대해 기본권 침해왿� 노조간부의 구속 등의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노리유끼 스즈끼 국제자유노련 아태지역 사무총장은 “한국의 경제발전은 많이 이루어져 세계 상위권에 들어섰지만 삶의 질은 OECD 가입국가 중 하위권에 있다”며 “이것은 한국 국민들이 경제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증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부의 재분배 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체계 마련은 단체교섭과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래야만 노사괿�계도 정상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스 엥겔벨스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 역시 “진정으로 정부 관료왿� 정치가들의 머릿속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법령의 사문화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 이외에도 한국의 노사괿�계에 대한 비판은 끈이지 않고 있다. 무엇이 이렇게 비판받도록 하는지, 앞으로 비판받지 않기 위해 한국의 발전된 노사괿�계를 위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노사괿�계란
노사괿�계란 근로자왿� 사용자왿�의 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협력 조직적 관계라고 정의한다. 노사괿�계에는 세 주역이 있는데,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3주역이 되어 협력적인 상호관계를 갖는다. 노사괿�계는 힘에 바탕을 두고 쌍방적 교섭을 벌이는 거래관계로서 대립, 투쟁적 목표보다 쌍방의 이익을 가져오는 협조적 거래관계, 즉 1 : 1의 대등한 평화적 노사괿�계가 근본 바탕이 된다. 노동자는 조합을 구성하여 사용자왿� 대등한 권리를 갖기 위해 노동3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고, 사용자는 이 노동3권의 남용에 맞서 경영특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