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국내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

1. 한-미 FTA로 예상되는 의약품 관련 제도 변화
한-미 FTA의 협상은 의약품 관련 정책의 변화를 촉발하면서 제약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 업계왿� 정부는 이번 FTA 협상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FTA 협상을 통해 국내 제약 산업이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분야왿� 관련하여 아직 뚜렷한 협상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미국 측이 주장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보험 급여 제도의 변화를 통해 자국 기업의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증대 시키고,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을 강화함으로써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의 유통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변화를 촉구하는 등 , 결과적으로 자국 기업의 국내 시장 침투가 용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2. 국내 제약 산업과 FTA
○ 약가 관련 제도 개정
우선 한-미 FTA를 계기로 미국 측은 현재 신약 약가 산정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현재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 산정은 선진 7개국의 평균 가격과 유사 효능 제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쪽을 채택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신약 가격이 선진 7개국 가격의 약 50%대로 낮게 책정 되어 있으며, 약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혁신적 신약의 범위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약가 정책에 대해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온 것이 사실이어서, 이번 FTA협상을 통해 원래 기준에 맞게 약가를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우리 정부가 심평원 등을 통해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약가 인하를 위한 각종 제도들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 약가 정책 전반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