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 안정과 붿�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8. 31 붿�동산 종합댿�책

Ⅰ. 8. 31 붿�동산 종합댿�책의 수립 배경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판단
’05년 상반기 중 강남 및 분당을 시작으로 강북 및 수도권 남부 일부까지 상승세 확산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은 수요 공급측면과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
<공급측 요인>
<수요측 요인>
고액 자산가들이 투자,증여 목적으로 강남지역 주택을 집중 매입
저금리의 지속으로 붿�동산투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정부의 붿�동산대책에 국민의 신뢰가 형성되지 못해 투기심리 지속
높은 붿�동산 기대수익률로 인한 무분별한 투기심이 가수요 촉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보급률
서울과 수도권 등 선호지역의 중대형 주택공급 부족
주택보급의 선결과제인 택지 확보도 어려운 상황
Ⅰ. 8. 31 붿�동산 종합댿�책의 수립 배경
토지시장 동향에 대한 판단
’04년 이후 개발예정지역을중심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추세
이러한 지가불안정은 토지시장 내부, 외부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결과로 판단

------------------------------------------중략-------------------------------------
Ⅲ. 8.31 붿�동산 정책 이후 붿�동산시장 변화
중,장기적인 파급효과
주거비 및
생산비용 하락
성장잠재력 향상
주거비 안정은 실질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져 소비를 증가
임대료 및 임금 안정에 따른 생산비용 하락으로 투자를 증가
자산소득의 불균형 완화로 사회통합의 여건이 조성,시중자금의 생산부문 유입 등으로 성장잠재력 향상에 기여
Ⅳ. 한계왿� 문제점
과중한 세금 부담으로 전,월세값 급등
전세로 살면서 주택의 수요왿� 재계약이 늘면서매물이 줄어 전,월셋값이 매우 올라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
1가구 2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
향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주 5일제 실시로 여가생활을 위한 주거수요의 증가로1가구 2주택의 소유자 증가할 추세 →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중과는 주택매매 시장을 동결시켜
신규분양시장의 위축 초래
누군가 보유한 주택을 임대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에, 1가구 2주택 보유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여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