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여성복��정책

최근 들어 여성정책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여성10대 과제가 제시되었고 그 뒤를 이어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여성분야에 대한 관심은 21세기를 대비한 삶의 질적 향상과 함께 국내적으로는 선거라는 정치적 이유, 산업인력 부족이라는 경제적 이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에서의 여성의 위치에 대한 세계적인 지표들에 의해서 자극 받은 결과라 여겨진다.
한국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통계를 보면 아직도 여성분야에 관한한 한국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여성 권한 척도는 116개국 중 90위이며 UNDP의 남녀평등지수는 130개국 중 37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여성의 사회활동수준은 42개국 중 41위에 속한다. 국제의원연맹에서 집계한 178개국의 여성의원 비율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평균 11%에도 못 미치는 2%수준으로 세계 순위 113위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 결과 여성의원의 국회진출은 다소 높아졌지만 아직도 세계 평균치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 인식은 더 이상 여성분야가 뒤로 미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여성분야에 대한 과감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성정책이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지기 보다는 경제정책에 부수적인 입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정책이 경제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정책을 위한 부수적 개념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60년대나 최근에 이루어진 여성정책 모두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여성복지가 경제논리에 부수적인 정책이 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는 우리 모두가 충분히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상이 빚어낸 결과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관광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여성의 성에 대한 국가의 모순된 이중정책을 가져왔고 그 결과 여성들이 경제우위의 정책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에서 여성부분은 경제 정책에 따른 부수적 접근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성자체의 권익과 복지라는 측면에서 수립되고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