댿�표관료제

댿�표관료제

1.댿�표관료제의 의의
(1) 댿�표관료제의 정의
① 관료를 사회의 주요 구성 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직의 인
적 구성과 정책지향에서 사회전체의 축도, 즉 사회세력의 축소판으로
정부 관료제를 구성하여 관료제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것이
다.
② 따라서 인종·성·직업·신분·계층 ·지역 등의 기준에 의해 분류되는 국가
전체의 부문별 인력을 흡수하는 인적 대표성을 지닌다.

(2) 적극적 대표왿� 소극적 대표
① 소극적 대표(Mosher):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인구 구성의 비례에 맞춘
비례적 대표성을 말한다. Mosher는 적극적 대표는 관료의 재사회화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적극적 대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② 적극적 대표: 공직자가 출신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
하는 관료제를 말한다.
③ 비고: Kranz는 비례대표로까지 확대하여 직무분야왿� 계급 구성비율까
지 고려하였다. Chandler는 시민대표적 관료론을 통해 댿�표관료제를
비판한다. 관료제의 대표성은 사회 특저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익과 일반시민들의 이익을 대표할 관료집단의 책임감
을 강조하는 의미로 파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3) 댿�표관료제의 이념적 전제
① 진보적 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차별대우를 받
아온 소수자 집단에 대해 제도적 보상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개인의 직업적 성공에는 사회적 배경과 조직상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개입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② 소극적 대표는 적극적·능동적 대표성을 보장해 준다고 본다. 즉, 사회
적 대표성이 정치적·정책적 대표성으로 표출된다는 전제하에서 공무원
들은 자신의 출신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려 하며, 정책의 내용과


.... 이어서 계속이요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