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형분류

정책유형

Ⅰ Lowi의 분류
1.의의 : 정책이 정치를 결정
① 정책이란 일반적으로 공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각종 정치적·행정적 과정을
통하여 가치를 권위 있게 배분하는 것이라 정의된다. 이러한 정책의 형성에서 전통적
견해(다원론과 엘리트론)는 정치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② 이에 대해 Lowi는 정책의 특성이 정치과정의 특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다원
주의왿� 엘리트주의의 견해를 통합해 규제정책의 경우 다원론자들의 주장이 옳고, 재배
분정책의 경우는 엘리트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했다.

2.정책유형의 구분
(1) 배분정책
1) 의의
① 특정 집단에 대해 재화·서비스 등과 같은 편익을 배분하는 정책을 말한다.
② 농업서비스, 국방의 구매, 연구개발프로그램, 특혜금융, 보조금 지급, 택지 분양 등
이 이에 해당한다.

2) 특징 : 구유통정치
① 분배정책은 여러 사업들로 구성되고 이 사업들은 상호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집행될
수 있어 이러한 세부사업들의 집합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한다. 즉, 정책내용은 하위
단위로 분해되고 개별적·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② 구유통정치(Porkbarrel politics : 나눠먹기식 정치) : 분배정책의 경우 조세, 공공
자산으로부터 비용이 충당된다는 점에서 외형상 수혜자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집단은 보다 많은 편익을 분배받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③ 수혜자왿� 비용부담자 간의 직접적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갈등·타협보다는 불
간섭·상호 수용이 일어나며, 투표교환이 나타나기도 한다.

(2) 규제정책
1) 의의
① 개인에게 직접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 또는 확장시키는 정책이다.
② 독과점 규제, 공공요금 규제, 기업 활동 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특징 : 다원주의 정치
① 정책의 효과가 구체적·특정적이고 개별적이라는 점에서 분배정책과 유사하나 정책
내용에 대한 고도의 분할이 불가능하다. 즉, 정책 집행은 기업·사례별로 이루어지지
만, 개인·기업 단위로 분할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