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기업짿�배구조, 회계제도, 시장감시를 중심으로)

Ⅰ. 구성
서론에서는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과 과거 및 현재 상황의 평가를 내린다.
본론에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평가 및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알아볼 것이다.
첫째로,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기업짿�배구조가 그것이다. 현재 한국의 기업짿�배구조는 기업이 구조적으로 불투명한 경영을 하도록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유인들의 발생원인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정책 및 기구를 알아본다. 이러한 통제 수단을 다시 내부적 외부적으로 나뉘어 알아볼 것이며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리한다.
두 번째는, 기업의 정보공개 측면에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회계제도이다. 우리나라 회계제도는 그 동안 회계기준의 국제화, 감사기능의 확대 등 많은 발전을 보여왔으나, 여전히 분식회계 및 허위 공시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평가하고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세 번째는, 시장 감시 기능으로서, 최근 정부의 기능이 커짐에 따라 ‘정부 실패’가 관찰되는 부분이 많다는 인식하에 그 중요도가 크다 생각한다. 한 예로 당연히 정부가 제공해야 할 것 같은 치안 소방 등 관공서비스 역시 시장기구에 맡기는 국가들도 생겨나고 있으며 심지어 형무소까지도 민간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정부의 노력보다 시장기구가 때때로는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기업의 감시 기능 역시 시장이 자체적으로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유인이 생겨나면 그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시장감시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확대시킬 수 있는 유인을 알아본다. 현재 기업의 행동에 따라 가장 많은 유인을 가진 주체로는 기관투자가이고 이들이 기업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결권의 행사이다. 따라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한다.
Ⅱ. 서론: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
지난 1997년 말의 경제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기업의 투명성이 기업 자체의 생존을 가름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국가의 신뢰성을 좌우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기업짿�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고 후진적이어서 방만한 부실경영에 대한 내 외부적인 통제장치가 미흡하였고 회계정보 및 경영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안정적인 투자자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주도의 계획 경제성장으로 시장 기구들의 감시 능력 또한 미약하였다. 결국 대우 그룹의 분식회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경영 · 회계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기업에 부실이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곪아터지고 만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성장 동력은 단연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국 내외 자금이 증권시장을 비롯한 여러 직 · 간접적인 방법으로 국내 산업에 투자되면 이는 즉각적인 경제발전의 초석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전반이 호전되고 기업실적이 나아지는 징조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주가가 주요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받고 있는 것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국내 외 투자자의 신뢰가 낮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의 가치 즉, 주가는 기업경영이 투명하지 못한 만큼 헐값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