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댿�위제도왿� 보험위부제도를 설명,비교

Ⅰ. 서론
우리 보험제도에서는 이중이득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이전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다. 보험자댿�위제도왿� 보험위부제도가 그것이다.
이하에서 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해보자.

Ⅱ. 의의
1. 보험자댿�위
보험자댿�위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주고,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보험자댿�위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것과 제3자에 대한 것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보험자댿�위는 손해보험에서만 인정되고 인보험의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보험 가운데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구권댿�위가 인정된다(729).

① 잔존물댿�위
잔존물댿�위라 함은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681) 즉 물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훼손되어 그 본래의 경제적 기능을 전부 잃은 경우에 그 잔존물의 가액을 평가하지 않고 전손으로 취급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경우에 그 잔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는 제도이다.

② 청구권댿�위
청구권댿�위라 함은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이 청구권댿�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그의 책임을 면하는 것도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