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4대 부문의 개혁이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공공부문의 개혁은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행정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정부조직개편이 단행되었고 개방형 임용제, 성과연봉제, 목표관리제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많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정부조직과 기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 국가공무원 총 정원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중이다.

김대중 정부는 기획예산위원회 산하에 정부개혁실을 두어 정부개혁 작업을 주도하였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가 영국형의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이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대해 기존의 문헌과 자료를 통해 이론적 소개왿� 세부적인 사항과 우리나라 성과사례를 통해 책임운영기관의 성공적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항을 살펴볼 것이다.

Ⅱ. 책임운영기관

1. 신공공관리론(NPM : New Public Management)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이 확산 되면서 시장성 테스트(marketability test)를 통한 정부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정부가 책임져야할 것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 기능은 민영화를 통해 시장에 맡기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책임을 지더라도 시장에서 생산이 가능한 기능은 경쟁적 입찰방식을 통해 시장에서 생산이 가능하도록 민간위탁(contracting out)이나 프랜차이즈(franchise),
바우처(voucher) 시스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화가 가능한 것은 공기업화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것은 책임운영기관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즉 가격과 경쟁메커니즘을 정부부문에 도입하고,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 성과관리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