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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터널 갈등과 협상에 관한 고찰

천성산 터널 공사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협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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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12.07 최종젿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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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터널 갈등과 협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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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천성산 터널 공사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협상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천성산터널 갈등에 관한 고찰
    1. 협상과정
    2.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정부왿 법원, 공사의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
    2) 환경단체가 보인 문제점
    Ⅳ. 결론

    본내용

    Ⅰ. 서론

    경부고속철도 천성간 관통노선이 확정된 것은 1990년 6월이었다. 그러나 분쟁으로 비화된 계기는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천성산 터널건설을 백지화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부터였다. 이에 지율스님은 2003년 2월 부산시청앞에서 1차 단식농성을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3월공사를 중단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2003년 5월 국무총리 산하 국정현안 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기존 노선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지율스님은 10월에 2차 단식에 돌입하고 천성산의 내원사, 미타암과 천성산에 사는 동식물을 대표한 도룡뇽, 지율 스님 등 ‘도룡뇽의 친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터널(원효터널)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3년여에 걸친 본격적인 법률공방에 돌입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결정을 거치는 동안 모두 다섯 차례, 300여일이 넘는 단식을 벌이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반대운동을 이끌어온 지율스님과 그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끌었지만 2006년 6월 2일 ‘도룡뇽 소송’에서 대법원은 사건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환경보다는 개발쪽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환경문제가 대규모 국책 사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천성산 구간은 2006년 대법원 판결이후 공사가 다시 재개되고 있다.
    천성산 구간문제는 시민으로 구성된 환경단체왿 정부, 공기업사이에 일어난 갈등문제였다. 이 문제에는 많은 과정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도 많다. 천성산터널에 관련된 협상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보려 한다.

    참고자료

    · 1. 강재규(인제대학껓 법학과 교수), 자연의 권리왿 천성산 도롱뇽 소송
    · 2. 동아일보 정원수기자, 대법원 “천성산터널 공사 계속”...‘도룡뇽 소송’ 재항고 기각 기사
    · 3. 동아일보 이태훈기자, ‘도룡뇽 소송’ 일지
    · 4. 조선일보 김태기기자, 2006년 6월 3일 기사
    · 5. 단국대학껓 분쟁해결비바카지노 Viv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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