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Ⅰ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 의 지리적 위치
북위 35°38′40″~35°50′40″ 동경 126° 26′40″~126°45′00″. 한동안 호남의 수부였던 전 통문화도시 전주에서 서쪽으로 50km 쯤 떨어진 서해바딄.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북 군산시왿� 김제시, 부안군에 속하는 이곳이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지 구다. 끊임없이 바닷속에 돌을 던져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쌓는 일이 세기를 뛰어넘 으며 계속되고 있다. 이 방조제가 완성되면 하루에 두 번씩 어김없이 드나들던 바닷물이 끊기고 그 안에는 바딄만큼이나 망망한 새 땅이 생긴다.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담수호가 만들어져 멀리 서해 바딄로 흘러나가던 강물들을 모아두게 된다.

□ 간척사업의 개념 : 바딄(갯벌)를 메꾸어 육지로 만드는 것
일반적으로 조수간만의 차이가 많이 나는 우리나라의 서해안 지방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간척사업의 이점은 국토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넓힌 땅은 공장지대, 주택지대, 경작지대로 이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간척사업이 이루어진 곳은 서산의 AB지구 간척사업이 있는데 이는 지금 논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싼 분쟁이 많다.

□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왿�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왿�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했다.
최근 전라북도는 2006년까지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되면 변산반도왿� 접한 동진강 수역 갯벌 800만여평에 단계별로 공사를 벌여 최대 540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