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짿�출예산제도

『 2. 조세짿�출예산제도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

1) 조세짿�출예산제도의 도입배경

현대사회의 사회적 욕구는 국방, 치안, 행정, 교육 등 야경국가적인 기능을 넘어, 고용안정, 배분의 균등, 경제안정, 노후생활 보장 등 적극적, 복지 국가적, 후생적 국가기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후생경제학적인 입장에서의 조세는 일반적으로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 안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R. Musgrave and P. Musgrave, 1989:chapter 1.) 조세는 이렇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원이라는 본래의 목적 외에도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중의 하나가 조세짿�출이라고 할 수 있다.
1968년 미국의 재무성에서 처음으로 조세짿�출예산을 작성한 후 그 범위나 이용 면에서 급격히 증가해왔다. 일례로 1974년의 의회예산 및 짿�출거부 통제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에서는 조세짿�출 예산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1975년부터는 모든 예산에 조세짿�출이라는 타이틀이 부여된 특별 분석이 포함되었으며 여기에는 조세짿�출의 개념과 소득세의 조세짿�출에 관한 상세한 도표가 제시되고 있다.
1976년의 경우 국제재무협의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왿� 국제재정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에서는 그들의 연례회의에서 조세짿�출의 개념을 주요의제로 채택하였고 1979년 캐나다 정부는 연방소득세왿� 주민세 중 조세우대에 대하여 포괄적 항목과 개념적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979년 영국에서는 세출계획서에 조세짿�출에 관한 도표를 삽입하였고 1980년과 1982년 사이에 많은 국가들이 조세짿�출예산제도를 채택하기 시작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정부내외에서 조세짿�출예산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