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의 딜레마

제 1 절_ 집단 행동의 문제

□ 준공공재, 집합재

○ 준공공재
- 비배재성이며 경합성을 지닌 재화 - 영화나 유선방성
- 배재성이며 비경합성을 지닌 재화 - 황해의 어족자원
- 원활한공급을 위하여 정부의 역할이 요청됨

○ 집합재
- 여러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잘 협조를 해야만 공급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재화
- 비협조로 인한 문제발생 -> 집단행동의 문제

● 준공공재왿� 집합재 모두 집단행동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재화

□ 클��이론

○ 클럽
- 선택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민간인들의 자발적 모임을 통해서
재화가 잘 공급될 수 있는 민간들의 모임

○ 형성배경
- 배재성이 강한 준공공재 공급으로 인한 이익, 생산비절감 이익 등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기위해서 자연적으로 형성

○ 올슨의 클��이론
- 구성원의 수가 늘어나면 혼잡이 발생하여 필연적으로 각자에게 들어가는 이익이
감소하는 재화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민간인집단을 클럽으로 정의
- 특수한 비용조건이 충족되거나 선택적 인센티브왿� 같은 편법이 동원되지 않고는
민간인들의 집단적 공공재 공급은 대부분 실해한다.

○ 뷰케넌의 클��이론
- 잘 설계된 클럽은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클럽은 선택적 인센티브를 제공
하지 않고도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준공공재를 공급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 합리적 사익추구왿� 죄수의 딜레마
○ 올슨의 개인과 집단의 두 가지 법칙
- 첫 번째 법칙
각 개인들이 합리적으로 자신들이 이익을 추구하며 사회적으로도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된다.
( 사적제 영역에 적용되며 경제학의 가격이론으로 가장 잘 설명됨)
- 두 번째 법칙
각 개인들이 합리적으로 자신들이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결과가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 집합제 영역으로 죄수의 딜레마이론으로 포괄적으로 설명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