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왿� 경제

Ⅰ보건경제 일반론
1.보건경제의 의의
(1) 보건경제학의 정의
보건의료분야에 경제학의 분석기법 및 모형을 응용하여 보건의료의 생산․분배․소비왿�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 보건경제학이다.
(2) 보건경제학의 목적
보건의료서비스가 국민건강수준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생산․소비․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보건경
제학의 목적이다.
2.보건경제 문제의 중요성
(1) 국가경제에서 보건의료부문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2) 보건의료부문의 소비자부담 가격은 일반소비자 물가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한딄.
(3) 보건의료부문에 있어서의 시장실패로 인해 인력, 시설, 기술과 같은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을 전적으로 자유시장기능에 일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보건의료는 정부 공공정책
의 주요정책 대상이 되고 있다.
(4) 보건의료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독과점이론, 가격차별이론, 담합이론, 공급자 수요창
출론 등의 미시경제이론이 많이 이용될 수 있다.
(5) 보건경제학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의하여 건강을 유지․증진시킴으로써 국민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딄. 즉 보건경제학은 의료전달체계, 지불보상방식, 서비스의 수요왿�
공급 등에 대한 연구왿� 분석을 통하여 국민복지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보건의료 서
비스의 효율적이고 형평적인 제공에 기여한딄.
3.보건의료 재화로써의 특징(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인 특징)
(1) 소비자의 지식부족(정보의 비대칭성)
①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의료인에게 집중되어 소비자들은 이것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소비자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무지하다.
② 의료시장은 소비자왿� 공급자 간의 정보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소비자는 건강
상태에 대한 무지,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무지, 가격정보부족, 치
료 결과에 대한 무지 등 소비자의 무지는 다른 시장에 비해 의료시장은 강하게 존재
한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