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왿� 경찰의 역할정립에 관하여

공경비(Public Law Enforcement)란 그들의 관할구역 내에서 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교통통제, 공공의 질서유지,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범인의 체포 및 수사, 범죄예방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또는 공공의 안전과 보호의 일반적인 업무를 일반국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제활동을 말한다. 대표적인 공경비로서 경찰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국민생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경찰의 개념이 소극적인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적극적인 목적을 위한 권력 작용도 경찰의 개념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경찰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질서유지작용으로 파악하면서 국민의 자유왿�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3.민간경비왿� 공경비의 제관계

1)공권력작용 측면
사용자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경비 즉 경찰은 범죄예방, 범죄자 체포 및 수사,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공공의 질서유지, 교통통제 등의 임무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것인데 비해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를 위해 행하는 것이 크게 다른점이다. 공권력작용면에 있어서 경찰관의 경우는 이러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강제권을 포함한 권한이 주어져있는데 반하여 민간경비원은 이왿� 같은 권한은 극히 한정되어 있거나 각종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업무수행측면
민간경비왿� 공경비의 업무수행 성격상 그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범죄 예방 및 억제 또는 질서 유지 등을 두 기관의 일반적인 공통된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공경비는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를 위한 법 집행을 주로 하는데 비하여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고객)로부터 받은 대가 내지 보수만큼 그 사람들을 위해 범죄 예방 및 억제 또는 경제적 손실 방지 및 이익을 위한 예방적측면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행하는 것이 차이점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