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1. 자본시장통합법의 정의

자본시장통합법은 읿�행법, 보험업법 등을 제외한,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모든 법률(14개 법률: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증권선물거래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붿�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중 절반정도를 통합해 규제개혁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말 그대로 `자본시장`을 합치는 법이다.

2.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지금까지는 이들 금융회사가 각자 고유의 영역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서로 다르고 적용받는 법도 제각각 이였다. 그런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엄격히 나눠져 있던 업종 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게 된다. 예전에는 자산운용사, 선물회사에서만 하던 일을 증권사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 전면 시행일을 오는 2009년 2월4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8월 초까지는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왿� 등록을 실시하고 통합협회도 설립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자본시장통합법이 공포됐다”며 “법에서 정한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2009년 2월4일부터 자통법이 전면 시행될 것”이라고 8월 16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어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ㆍ등록 및 통합협회 설립 등은 자본시장통합법 전면 시행에 6개월 앞선 내년 8월4일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자본시장통합법이 만들어진 배경

정부는 지난 2000년 영국이 처음 자본시장을 통합하는 법안을 제정한 뒤 여러 선진국들이 발 빠르게 비슷한 유형의 금융관련법을 시행하는데 위기감을 가져왔다. 특히 우리 금융산업이 이들 선진국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데다 참여정부의 목표인 동북아금융허브 실현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