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항한 국내양돈업이 나아가야할 방향 모색

Ⅲ. 결론

연구 요약

한미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선진경제 달성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라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처음 한미 FTA 협상이 제기 되었을 때, 국내 여론은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터로 나가는 형국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결과적으로 현재 그 영향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돈업이 지금과 같은 고난을 겪는 것 역시 그 한 부분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국내 양돈업이 가장 큰 피혜자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 날로 하락하는 쇠고기값으로 인해, 그 대체제로서 존재하는 돼��고기값의 인하는 불가피하며, 반면 국제적으로 옥수수 품귀현상으로 인하여, 덩달아 다른 곡물들까지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료비가 올라가는 상황은 국내 양돈 농가들에 있어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늘어나는 영세 양돈 농가들의 도산은 최근들어 또 다른 농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양돈 농가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비정상적인 돼��고기 부위별 소비형태를 개선하기가 힘들다면, 비인기 부위를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로 수출하여 그 판로를 모색함과 동시에, 농장의 위생개선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생산량을 최대로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종돈의 품질 개량 및 개발을 장려하고, 새로운 돼��고기 브랜드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만이, 국내 양돈업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놓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글로벌 시장”이라는 곳은 정의가 통하지 않는 곳이다. 정의보다 경제적 이익이 앞서는 곳이다. 이런 세계 시장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반 한미 FTA 시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 많은 농민들이 연일 한미 FTA체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