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의 임무에 관하여

Ⅰ. 서 론

1. 교통경찰의 의의 및 특성

1. 교통경찰의 의의 및 중요성

가. 의의

교통경찰이라 함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해를 방지․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 활한 소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교통경찰의 직무에 해당된다. 교 통경찰은 도로에서 교통에 수반하는 위험 즉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교 통의 지도단속등을 실시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함으로써 교통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는 것이다.

나. 중요성

현재 교통경찰의 대상으로는 육상교통이며 그 중에서도 주로 도로교통이 문 제가 된다. 자동차의 발달과 대수의 급증에 따라 교통경찰의 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되었으며, 교통사고의 발생은 증가 경향을 보이고 교통의 체 증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클 뿐 아니라 교 통경찰의 책임 또한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2. 교통경찰의 특성

가. 모든 계층의 사람이 교통경찰의 대상이 된다.

보행자왿� 운전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교통 경찰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교통경찰의 활동은 운전자가 주된 대 상이 되고 있다. 자동차가 일반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소위 자가용 운전자의 계층이 점차 증가 경향을 띠고 있어 운전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대 상이 되는 것이다.

나.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활동이 자동차 교통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사회구조에서 자동차 교통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통경찰 활동은 사회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교통 규제의 실시 등 경찰활동을 함 에 있어서는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주민의 여론을 듣 고 그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한 계획의 수립이 요망된다.

다. 경찰활동 평가의 창구가 된다.

일반 국민은 개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촉한 경찰관을 통하여 또는 경찰에 서 실시한 교통 단속을 통하여 경찰 전체를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민중과 접 촉할 기회가 가장 많은 교통경찰관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찰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 할 수 있으며 근무 형장 등은 시민과의 접촉소라고 할 수 있 다.

라. 기술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이 많다.

자동차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없이는 교통 단속이나 교통사고의 수사가 곤란 하므로 자동차의 구조․기능․운전 등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이 요망된다. 또한 교 통 규제를 계획하고 신호기 기타 교통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각기 전문 분 야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