젿�출산과 고령화(복��행정론-레포트)

Ⅰ. 서 론
이미 세계적으로 수십 년에 걸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고, 이는 특히나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경제발전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활동증가나 재정적 여유가 생김으로써 여유를 즐기려하는 부부들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70~8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출산율감소왿�, 평균수명의 증가로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인구문제 상황은 어느 선진국보다도 심각하다. 2000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오는 2019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과 7년 뒤인 2026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현상이 특히 심각한 것은 바로 고령화의 속도가 여느 선진국보다도 빠르다는 점이다. 고령인구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데 걸린 시간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프랑스가 156년 영국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왿�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이 36년 소요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기간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 본다면 그 심각성은 더 없이 시사될 수 있다.


Ⅱ. 저 출산의 실태왿� 전망
1. 저 출산의 실태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력 감소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에서 2004년 사이(약 34년간)에 3.45명이 감소, 일본(0.81명),독일(0.72명),영국(0.79명)등에 비해 상당히 감소 속도가 빠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1970년 2.46명에서 1980년 1.84명까지 낮아진 후 1990년부터는 대체출산수준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왿� 이탈리아는 1995년에 각각 1.71명, 1.19명으로 감소한 후 조금씩 높아져 2004년에는 각각 1.89명, 1.2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