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왿� 핵무기

제9강 국제정치왿� 핵무기
1. 국제정치왿� 핵무기
1) 핵무기의 특징
① 핵무기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억��력(deterrence)을 제공하는 무기이다. 그 억��력은 핵무기가 가진 가공할 파괴력 때문이다. 핵 억��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확실히 2차 공격능력을 가져야 한다. 선제공격 국가가 2차 공격력을 가진 국가의 보복공격으로 서로 공멸을 가져오므로 전쟁발발을 억��하게 되는 것이다.

* 군사공격
가. 1차 공격능력(first-strike capability)---공격국가가 상대방을 공격하여 최소한의 피해만으로 상대방의 2차 공격능력, 즉 보복공격 능력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나. 2차 공격능력(second-strike capability)---적의 선제공격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② 재래식무기로는 전쟁억제를 할 수 없다.
재래식무기(conventional weapon)로는 선제공격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없다. 핵무기만이 상호완전파괴(MAD :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의 상호억��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다. 실제로 냉전기간 중 강대국 간의 분쟁이 없었던 이유는 핵을 보유한 강대국 간의 전쟁은 곧 인류의 멸망을 의미하며 어느 일방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③ 냉전기에 미국과 소련은 2차 공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비경쟁을 벌였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은 하나의 원자탄을 갖고 있었으나, 1988년 미국은 1만 3천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소련도 1989년 1만 1천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다. 결국 핵의 억��력을 강조하는 견해는 핵을 옹호하는 논리이다. 강대국들의 핵전략은 선제공격에 대한 보복에 역점을 두는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고 핵무기가 갖는 가공할 파괴력으로 인해 핵은 전쟁을 억��하는 효과를 가져왿�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