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 및 안전에 관한 사례

Ⅰ . 서언
21세기의 가장 커다란 화두는 ‘인간복제’ 또는 ‘생명공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초파리연구부터 시작된 복제기술연구가 양이나 소, 침팬지 등을 복제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인간도 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유전공학은 생명공학분야에서 유용한 생물 종 개발의 유력한 수단으로써 산업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첨단과학기술이며, 또한 불치병, 난치병을 치료하고 좋은 의약품, 식품을 값싸게 생산하고,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우리 인류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미래지향적인 산업기술임이 틀림없다.
생명공학의 지속적인 발전은 필연적으로 우리사회에 안전 ․ 윤리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인간 배아의 복제, 유전자 정보의 해독, 유전자 조작과 변형 등을 포함한 생명과학 기술들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많은 편익과 아울러 수많은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을 높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아울러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의 사실들에 근거하여 생명윤�� 규제의 필요성에 관해 고찰해보고, 규제의 필요성에 의한 생명윤��, 안전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또한 생명윤�� 관련 법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여러 과정들을 살펴봄으로 국가발전과정에서의 생명공학의 역할, 이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 생명윤�� 관련법 제정과정을 둘러싼 갈등 및 우리나라 정부에서의 조정과정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현 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지적하고 그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나. 최근 이슈왿� 국제적 파장
최근 생명윤��왿� 안전에 관해 붉어진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두 말할 나위 없이 황우석 교수 사태일 것이다. 황우석 교수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생명윤��왿� 과학에 관한 입지가 크게 상실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최고의 학술지라 일컬어지는“사이언스”誌의 학술적, 자료적 공신력이 저하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