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괿�계론]붿�당노동행위 정의 및 유형,관련 사례분석 및 시사점

Ⅳ. 붿�당노동행위의 사례 및 시사점
1.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사례
1) 사건개요
2001년 대우자동차왿� GM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면서, 서서히 제조업과는 분리되어 있던 판매 쪽에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임금교섭도 공장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후 시작하자고 미루기 시작했으며 10월경 첫 교섭을 시작하였다. GM에서는 임금체계를 SR체계로 바꿀 것을 제시 하였다. 당시 임금은 대리점은 판매차량* 수당이었던 월급체계왿� 직영사원은 일정생계비 +수당의 체제로 연간 1800만원이 보장되는 이원화체제였다.
그러나 GM측은 대리점과 같은 임금체계로 갈 것을 직영점에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상여금과 기본급 없이 100%상여금 체제 즉 직급수당체제로 갈 것을 제시했다. 결국 10여 차례의 교섭이 있었으나 교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회사 내에서는 개별적으로 SR동의서를 사원들에게 동의하도록 하였다. 11월 24일 1차 경고 파업 시 1100여명의 조합원은 SR체계에 반대를 표명하였으나, 정리해고의 압박은 이들을 결국 동의서에 서명하게끔 만들었다. 회사는 더 나아가 조합원이 그만 둘 경우, 퇴직금을 점점 올려가면서까지 명퇴를 종용했다. 12월 11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사태는 블랙리스트의 발견과 함께 붿�당노동행위라는 측면을 크게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사례에서 나타난 붿�당노동행위
반노동조합 단체(전문영업직 발전협의회 : 전발협) 결성 및 지원
대우자동차판매(주)는 1991년 김우중 회장의 지시에 따라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이동호 현 사장이 대우자동차판매(주) 영업소장으로 부임해 오면서부터 장기간의 노동조합 말살정책이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동호 현 사장은 자신이 영업소장으로 처음 부임한 영업소 조합원들을 전원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면서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하였다.
임원이 된 이후에는 자신의 사조직을 만들어 반 노동조합 조직으로 육성하여 노동조합조직을 분열시켜 왔으며 1997년 8월부터 자신의 사조직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노동탈퇴를 시켜 약 1년 정도 만에 1,000명 이상의 조합원을 탈퇴시켜 2,500여명이던 조합원을 1,300명 정도로 줄어들게 하였고 탈퇴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반 노동조합 조직인 전발협(전문영업직 발전 협의회의 약칭)을 결성하여 각종 지원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