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 갿�산��제 찬반 비교

군가산��제도가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도입의 합법성이라든가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보다 점점 찬성과 반대진영 사이의 감정의 싸움만이 진행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제대군�� 갿�산��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그 제도안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찬반진영들이 제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Ⅰ. 군가산��제(제대군�� 갿�산��제도)의 의미왿� 간단한 역사
1. 제대군�� 갿�산��제도란?
: 군대에 갔다온 남성들에 대해 취업시 갿�산��을 주는 것으로, 제대군��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경우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를 가산해줬던 제도를 말한다.
2. 군가산��제의 (짧은)역사
: 처음 갿�산��제도가 생긴 것은 1962년,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그들이 얻은 총점에 5점을 가점해주는 방식이었다．하지만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로 부터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정을 받고 폐지됐다．그 후 일반복무병에 대한 갿�산��은 없어졌지만 장기복무자(10년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에 대한 일정비율 의무채용은 존재하고 있다.(2006년 개정)
그리고 현재의 갿�산�� 제도는 2년을 복무한 사람에게는 응시 나이 제한을 3년을 늦춰주고 2년 미만 복무자에게는 2년을 늦춰주는 것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간과한 것이 있다고 본다.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 2년 이상을 복무한 자에게는 3호봉의 월급을 더해주고, 2년 미만을 복무한 자는 2호봉의 월급을 더해준다. 따라서 여성이나 미필자왿� 같이 합격했다면 초봉으로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3. 화제가 되는 이유
: 최근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에서 군필자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연말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군 갿�산��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대선 이슈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3~5%의 갿�산��을 준 군 갿�산��제는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