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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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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12.22 최종젿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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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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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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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서론
    1. 주제 선정이유
    2. 연구조사 범위
    Ⅱ. 우리나라의 집단소송
    1. 집단소송이란?
    2. 우리나라 현행법상 집단분쟁해결 방법
    3. 우리나라의 집단소송
    4. 집단소송의 장 ․ 단점
    1)장
    2)단
    Ⅲ. 외국의 집단소송제도왿 비교
    1.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2. 독일의 집단소송(Verbandsklage)
    3. 우리의 집단소송제도왿 비교
    Ⅳ. 결론
    1. 개선 방안 및 개인의견
    Ⅴ. 참고문헌

    본내용

    Ⅱ. 우리나라의 집단소송
    1. 집단소송이란?
    집단소송제란 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피해자들이 제각각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똑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이 배상을 받으려면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비해 집단소송제는 소송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 소송, 담배소송 등이 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된 것들이다. 세계적으로 집단소송제가 가장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193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 체제를 가진 국가들도 집단소송제를 시행중이다. 미국은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노동분쟁, 시장독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 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륙법 체제를 따르는 독일과 프랑스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되 소송주체를 법률이 정한 단체로 제한하고 공익성 소송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검토했으나 ‘소송 당사자 주의’에 어긋나며 피해액과 피해자 확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을 유보한 상태다.

    2. 우리나라 현행법상 집단분쟁해결 방법
    현행 소송법상으로도 각자가 개별적으로 제기한 소를 법원이 재량으로 병합심리 할 수 있는 병합심리제도도 있고(민소법 제131조), 피해자가 공동으로 제소하여 하나의 절차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소송제도도 있으며(민소법 제61조), 공동의 이익을 가지는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경우 다른 피해자로부터 선정을 받아 소송수행권이 주어진 자가 제소하여 그 판결의 효과가 수권한 다른 피해자에게 미치는 선정당사자제도(민소법 제49조)도 있다.

    참고자료

    · 김해룡, 환경관련 집단소송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석사학위논
    · 이원걸, 행정법상 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
    · 국회사무처, 집단소송에 관한 입법방향, 제96-22호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 전문가 토론회
    · 김용렬, 집단소송제의 경제적 의미왿 제도도입의 타당성 검토, 산업연구원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12판, 전영사
    · 이상규, 영미행정법 , 법문사
    · 가우리 학문공동체,
    ·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8810
    · Hmall 쇼핑궁금증 : http://ks.hmall.com/pf/top/qa_detail?eid=07sYY
    · 세계일보, 05년 7월 18일 기사, “공익소송 집단소송제 어떨까?”
    · http://www.sgt.co.kr/Service5/ShellView.asp?SiteID=&OrgTreeID=2223&TreeID=1313&PCode=0007&DataID=200507181536000139
    · 오마이뉴스 05년 11월 3일 기사
    · http://noriter.ipop.co.kr/cgi-bin/tv/dcread.cgi?seq=100968
    · 엠파스 뉴스, “EU까지 번진 집단소송제 논란”
    · http://news.empas.com/show.tsp/cp_jo/20070326n11541/?kw=%7B%BF%EC%B8%AE%B3%AA%B6%F3+%C1%FD%B4%DC%BC%D2%BC%DB%C1%A6%7D+%7B%BF%EC%B8%AE%B3%AA%B6%F3+%C1%FD%B4%DC+%BC%D2%BC%DB%C1%A6%7D+%7B%BF%EC%B8%AE%B3%AA%B6%F3+%C1%FD%B4%DC+%BC%D2%BC%DB%C1%A6%7D+%7B%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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