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L/I 의의왿� 악용사례(수입화물선쇀보��서, 파�화물보상장)

1. 수입화물선쇀보��서 (L/G)
수입화물선쇀보��서(L/G : Letter of Guarantee)란 수입화물이 이미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 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화물선취보증서를 말한다. 본선이 입항하고 화물이 양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어음 및 운송서류가 수입지 은행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왿�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서는 화물을 수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수입상은 화물을 목전에 보면서도 이것을 인수하지 못하여 전매할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왿�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입상은 외국환은행의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선하증권이 없더라도 본선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할 수 있는 편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L/G보증에 따른 까다로운 절차왿� 비용, 그리고 L/G 위조, L/G 사용에 대한 적법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2.사례
1) 전형적인 사기유형
발행의뢰인이 거래은행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수입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or Steamship Indemnity)의 발행을 요구하여 약정물품은 선박회사로부터 수령하여 처분하고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발행은행 입장에서는 신용상태가 좋고 장기간 거래를 해 온 발행의뢰인을 제외하고는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을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의뢰인으로부터 물품대금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왿� 관련된 사례로서는 원본서류는 발행의뢰인에게 직접 송부하고 사본서류로서 은행을 통하여 매입할 것을 지시하는 단서조항을 활용하여 발행의뢰인이 원본서류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사기행위를 한 내용이다.
본 사례에 의하면 수익자는 신용장조건에 따라 사본서류로 매입을 의뢰하고 원본서류를 발행의뢰인에게 직접 발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