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정교��서 발행체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겿�정체제

1. 역사교육의 현실

역사에 대한 해석이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개인 혹은 단체들 더 나아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적든 많든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국내외적으로 해석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예전부터 계속 논쟁이 되었던 일이지만 친일파 청산의 문제라든가, 잊을만하면 들리는 일본 우익세력의 망언들과 신사참배 문제, 그리고 동북공정에 관한 일련의 사건들은 그러한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측면이 있고 이것을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역사의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왿� 정립 없이 이 차이를 다양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것에는 역사 왜곡이라는 큰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역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이며, 이것은 역사 교과를 토대로 배움으로써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교육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차후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은 역사를 턱없이 적게 배우고 있다. 현재 역사 교과는 단순히 사회과의 한 과목으로 전락한지 오래되었고, 수업 시수도 적은 편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2007년 새 교육과정’을 통해 수업시수의 확충과 역사과의 독립 등과 같은 반가운 소식이 있었지만, 이것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올바른 역사에 대한 이해왿�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본적 텍스트인 현 국정 교��서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국정 교��서 체제왿� 그 문제점

개화기왿� 미군정 초기에는 교��서를 자유롭게 발행한 적도 있었고, 이후 국사 교��서는 겿�정 체제를 유지하였다. 1960년대 후반 박정희의 유신정권에 의해 제정된 제3차 교육과정부터 국사과가 사회과에서 독립하면서 국정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것은 민족 정통성 확립이라는 기치 하에 민족사관의 정립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의도되어진 것이었다. 이는 국사교��서의 국정 발행을 토대로 역사를 교육의 본질 이외의 다른 목적 즉,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을 막는 방패막이로 이용한 것이었다. 물론 현재의 교��서가 유신 시대의 산물을 답습한다거나 목적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교육이 그 본질을 벗어나 다른 목적에 의해 의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현행 국가주도의 국정교��서 체제는 이러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