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논��]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21세기의 세계는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입수할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의 양이 “ 정보혁명의 시대 ”라 불릴 정도로 방대하고 다양해졌다.
급격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세계를 매우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고도의 지식정보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정뵖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산업사회에서는 불가능하던 많은 것들이 가능해지고, 산업사회에서 통용되던 행태들이 적응성을 상실해 나가고 있다.
공공부분에서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정부개혁의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1세기를 대비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능동적으로 정뵖화를 주도하고, 적응해 나가야 할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 중 하나가 고객 지향적인 정부로의 변화왿� 정부조직구조의 개혁이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수단이 정뵖화로 통한 전자정부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이라는 과제로 전자 정부 추진 사업을 진행했다. 국가적 차원의 정뵖화는 1996년부터 시행된 「정뵖화 촉진 기본법」으로 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정부 내부의 정뵖화는 1998년에 제시된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행정자치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각 부처는 정뵖화를 담당하는 산하기관을 두고 있었고, 이원화된 구조는 관련 부서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마찰로 전자정부 추진사업 자체를 위기로 몰아갔었다.
이런 문제점을 보안하며 2002년 11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민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전자정부 시대로 들어섰다.
그러나, 전자정부는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므로 이 논��에서는 전자정부의 배경과 개념을 정립한 후 우리나라전자정부의 추진 과정과 추진체계에서의 문제점 및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홈페이짿� 정보제공에 문제점을 제시하여 앞으로 본격적인 전자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기존의 전자정부 관련 서적, 정부간행물, 각종 연구 논��과 신문이나 잡지 등의 자료왿�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를 통해서 논의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