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왿� 의료시장

서 론
정부의 한-미 FTA를 통한 개방 결정
한-미 FTA가 공공성을 띠고 있는 국내 의료시장을 시장화, 자유화하는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강하게 내포된 것으로 파악
한-미 FTA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쟁점별로 고찰
우리나라 및 미국의 의료시장체계를 살펴봄
미국의 요구사항 및 가상 시나리오를 통한 순기능과 역기능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하여 한-미 FTA를 통한 우리 정부의 공공성 확충방안 제시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구성
한국의 의료시장 현황
한국의 의료시장 현황
국민 의료비 지출현황
보건의료자원 현황
한국의 의료시장 개방현황
보건의료서비스의 WTO 양허 현황
한국의 의료시장 개방현황
한국의 의료시장 현황
국민 의료비 지출현황
표_ 1 국가별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추이
구 분
국 가
1990
1995
1998
2000
2001

보건의료 서비스의 WTO 양허 현황
주요국 UR 양허 현황 이어서
주:EU회원국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을 포함시켜 총 15개국으로 수정함 <자료:WTO(1998)>
한국 의료시장 개방현황
우리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준 공공재로 인식,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개방에 소극적
무역 및 투자확대에 관한 협상을 통하여 외자도입법(법률 제4519호)
및 외국인 투자인가지침에 투자제한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1995년 1월부터 사실상 보건의료기관 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
외국인투자의 제약요인
법적 장벽이나 규제
의료인의 이동이 허용되고 있지 않아 자국의 의료 인력을 활용할 수
없음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하에서의 저 보험수가정책
원활한 언어소통이 요구되는 경우, 언어왿� 문화적 차이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외국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개방현황
미국 의료시장 개방현황
개방현황
미국의 경우 병원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제내용은 주별로 규제권한이 이양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내/외국인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인에만 해당하는 규정이나 규제는 아님
미국의 보건의료서비스왿� 보험서비스 공급자들은 외국시장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증가시키기 위해 외국의 의료서비스 공급자 및 보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미국 의료시장 개방현황
공급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