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제도

제1절 단체교��제도의 의의
1. 단체교��제도의 의의왿� 기능
1) 의의
단체교��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단체가 양자의 단체적 자치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고 또 체결된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왿� 행위이다. 단체교��은 이해가 대립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 간의 힘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서로의 거래이다.
▣ 특징
① 단체교��은 집단적 교��이다.
② 노동조합은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왿� 교��하고 그러한 교��을 정돈, 강화함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형성, 유지하는 근로자들의 장기적, 영속적인 조직을 뜻한다.
③ 단체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사용자연합회란 주로 근로자왿�의 근로관계를 협상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 여 노동조합과 상대할 목적으로 형성, 유지되는 사용자의 조직을 말한다.
④ 협상의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서는 단체교��에서 협상되는 근로계약으로서 사용자왿� 근로자의 협동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과 취할 행동을 기술하고 서명한 계약서이다.
⑤ 교��단위란 단체협약에 포함되는 특정한 직무의 근로자집합을 말한다.
⑥ 교��대행자란 각 교��단위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⑦ 협상이란 교��의 양당사자가 미래의 특정기간 동안 그들 사이의 관계를 이끌어 나가게 될 어떤 합의에 도 달하고자 하는 단체교��상의 관계를 말한다.
2) 기능
① 단체교��은 작업장의 규칙 및 근로자의 보상을 결정하고, 수정하며 관리하는 절차 및 과정으로서의 기능과 협약기간 중 제기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기능을 갖는다.
② 단체교��은 노사타협의 장으로서 의사소통 내지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갖는다.
③ 단체교��은 경영활동방침에 대한 견제왿� 경영활동을 자극함으로써 경영효율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