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 사회복��예산의 분석

Ⅰ.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사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고령화에 따른 복��수요 증대, 증가하는 의료비 재정부담, 공적연금 수급자의 증가,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사회양극화의 완화,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사회복��예산이 점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부가 발표한 2006년 예산안에서 사회복��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일 크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점점 그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 분야의 예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OECD 기준에 의하면, ‘사회복��지출(social expenditure)`이란 “가구 또는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는 동안 공적제도에 의하여 제공되는 사회적 급여(social benefits) 및 재정적 지원(financial contributions)"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사회복��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노인 ․ 청소년, 보육 ․ 가족 및 여성, 노동, 보훈, 공적연금, 주택, 보건의료, 건강보험, 식품의약품안전 등의 부문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 ․ 보건 분야 재정에는 예산의 경우, 5개 부처 즉, 보건복��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의 주요 사업비왿� 국방부의 군인연금특별회계가 포함된다. 기금의 경우에는 9개 부처 소관의 16개 기금 즉, 보건복��부 소관 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노동부 소관 고용보험기금, 근로자복��진흥기금, 산재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여성가족부 소관 여성발전기금, 국가보훈처 소관 보훈기금, 순국선열 ․ 애국지사사업기금, 건설교통부 소관 국민주택기금, 교육부 소관 사학연금기금, 국방부 소관 군인연금기금, 행정자치부 소관 공무원연금기금, 국무총리실 소관 복권기금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