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재정의 문제점과 확충방안

제1절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기능과 재정력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산업․경제발전을 비롯한 사회복지 증진을 기하고, 지역사회 발전 내지 지역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전체의 물적, 문화적 발전을 이룩함을 지역발전이라 한다. 지역의 성장, 발전을 위한 자원활용, 생산, 소비, 교환, 분배의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의 재정력의 원천인 세원을 창출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짿�방재정의 확보에서 비롯된다. 경제성장은 재정강화의 원천이 되고 다시 재정지출은 경제발전의 요인으로 되어 이 양자는 상호 환류 관계에 있다.
지역경제기반이 짿�방재정부문에 미치는 효과는 지역소득의 신장, 지역생산 활동의 증대로서 재산세, 주민세 등 관련 지방세원과 세외수입 기반을 강화하여 지방세입의 규모를 확대한다. 이리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회간접자본 형성과 지역편익시설의 조성, 그리고 주민욕구수준의 증대에 부응하는 공공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의 발전이 경제적 생산능력의 향상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재정, 금융, 산업, 지역개발정책의 종합적이고 상호 유기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선 지역경제왿� 짿�방재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짿�방재정의 정책전략이 확립되어야 하겠다. 짿�방재정은 지역개발이라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통해 지역정착 기반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로 지방자치왿� 지역경제의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투자재원의 확보문제는 지방자치시대의 근본적 재원배분의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개발과 보전의 모순의 문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방법에 관한 난점 등이 극복되어야 하겠다.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6%가 지방자치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열악한 재정 상태를 꼽고 있다.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의하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58%인 146개 단체는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이 가운데 38개 단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인 자체수입으로도 해결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