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장기요��보험의 현황과 개선방안

제1장 노��장기요�� 보험의 개요

1. 노�� 장기 요��보험의 의미
고령이나 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장기요��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

2. 노�� 장기 요��보험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노�� 장기 요��보험제도의 시행일
○ ‘07. 4. 2 「노��장기요��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 장기요��보험제도가 시행

- 노��장기요��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왿� 사회가 분담
○ 노��장기요��보험제도는 노��뿐만 아니라 장기요��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 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
- 장기요��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 자녀들도 장기요��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