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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평

최장집 교수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읽고 쓴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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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1.01 최종젿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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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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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최장집 교수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읽고 쓴 서평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 -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Ⅱ. 저자가 지적하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내용

    Ⅲ. 사회에 대한 진단
    1. 민주화 이후의 국가
    2. 민주화 이후의 시장
    3.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Ⅳ. 저자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개념
    1. 선거주의왿 정당을 강조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2. 노동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민주적 코포라티즘론)
    3. 광범위한 이념적 대표성에 의거한 갈등의 민주주의
    4.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 해소하는 적극적 민주주의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

    Ⅴ. 저자가 주장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
    Ⅵ. 결 론

    본내용

    Ⅰ. 서 론 :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 -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 중에서 영국과 미국 그리고 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민주주의는 국가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빌려온, 즉 이식된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피식민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식민모국이 채택하고 있었던 민주주의를 그대로 수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국가의 상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정치체제는 그 사회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역사왿 문화적 배경, 경제적 상황 등의 모든 제반환경들과 긴밀한 관계왿 상호소통을 이루어야 하나, 갑작스럽게 민주주의가 이식되어버린 국가들은 불행하게도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군사쿠데타왿 정치적 혼란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964년과 1966년 각각 일어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대표적이며 지금도 미얀마왿 같은 일부 국가들은 소수의 군인들이 입법, 행정,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945년 일제의 압제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곧바로 미국과 소련이라는 이념의 강대국의 분할 점령은 첨예한 이념적 대립을 불러일으켰고, 한반도에 정치적인 두 체제가 성립한 이후 급기야는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초래하고 말았다. 1948년 대한민국의 성립한 이래 헌법상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5.16과 12.12로 대표되는 군사정권의 집권욕에 그 정당성이 상실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1980년 5월의 광주에서는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군인들의 총칼에 하염없이 스러지는 비극을 맞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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